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에 앞서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특별사면을 통해서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어떤 정치인과 기업인이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에 올랐을까요?
그렇다면 광복절 특별 사면에 대해서 알아봐요!
1. 광복절 특별 사면 의의
먼저 특별사면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특정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판결의 유죄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대비되는 말로 특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판결을 통해 형의 선고를 받은 범죄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상신으로 법무부 회의의 심의를 통해 대통령이 검토합니다.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생소하실 수 있으나 특별 사면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과거의 특별사면은 정치상의 큰 변동이 생겼을 때 정치범을 구제하기 위하여 옛날부터 행하여져 왔습니다. 또 나라의 경사가 있을 경우 기쁨을 나누기 위해 특별사면을 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 나라의 경사가 있을 경우 특별사면을 행하는 경우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이 이번 광복절을 맞아 시행됩니다. 2023년 광복절 특별 사면은 8월 15일에 광복절에 앞서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한 사면 조치입니다.
이번 특별 사면은 광복 77주년을 맞아 국가의 발전에 기여한 국민들을 포상하고 국민 화합과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사면 대상자들은 앞으로 사회에 복귀하여 국민의 한 일원으로 열심히 살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2. 광복절 특별 사면 인물
먼저 광복절을 앞두고 진행된 특별 사면에서는 총 2176명이 사면되었습니다.
이번 특별 사면에서는 독립 유공자와 6.25 전쟁 참전 유공자, 국가 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상에서는 살인과 강도, 성폭력, 조직 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제외되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님은 "정부의 이번 사면은 경기 침체의 지속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의 심각성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며"특별 사면 대상자를 어떤 면에서 고려했는지 밝혔습니다.
또 한동훈 법무부장관님은 "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튼튼한 민생경제를 토대로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으로 회복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사면의 의의를 밝혔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을 통해 사면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리 의혹을 주장했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된지 약 90일 만에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되었습니다.
또 각종 특혜를 이용해 어떠한 요구에 따르도록 강요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복권(법률상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한 번 상실한 사람이 이를 다시 회복하는 일)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특별 사면 대상자 명단에 정치인 7명과 경제인 12명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경제인 12명이 사면되면서 일부 기업 임원들의 경영 복귀가 가능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자,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있습니다.
이 밖의 특별 사면에서는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소프트웨어, 정보통신공사업 등 약 81만 1978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감옥에서의 모범수로 지정된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특별 사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끊임없이 세상 밖으로 범죄자들을 풀어놓는 대한민국 사법체계 대단하다','이게 법치주의 국가냐' , '뭐 하러 처벌하냐' 등 부정적인 반응이 강했습니다.
